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성공적인 연합회 설립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연합회 설립시 꼭 미리 살펴봐야 할 내용>>

1. 연합회 명칭

협동조합연합회 등은 명칭에 국가나 시도의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오해나 혼동을 일으켜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기획재정부의 인가를 받아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명칭), 동법 시행령 제2조(명칭) 등

① 국가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아래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 가. 출자금 2억원 이상

 - 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 중 2분의 1 이상의 시·도에 회원이 분포된 경우

 - 다. 회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1개 시·도에 집중되어 있지 아니할 것

 - 라. 그 밖에 협동조합연합회등의 회원수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 [참고] 국가의 대표성이 있는 명칭 예시: 대한민국, 대한, 한국, 코리아, KOREA, Republic Of Korea, ROK, 전국, 국가 등

 

* 고시 세부내용

1. 협동조합연합회등의 회원 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해당 시·도내 전체 일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수의 1/2이상일 것. 다만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 기본법」제115조의4제1항제1호의 조합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나. 가목에서 협동조합 수는 명칭 사용인가 신청 시점의 전월말까지 설립신고한 누적 일반 협동조합 수(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 수) × 54.2%로 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등이 법 제80조, 제115조 및 제115조의7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조직 등 필요한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시·도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아래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 가. 출자금 5천만원 이상

 - 나. 해당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 중 2분의 1 이상의 시·군·구에 회원이 분포되어 있을 것

 - 다. 회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1개 시·군·구에 집중되어 있지 아니할 것

 - 라. 그 밖에 협동조합연합회등의 회원수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 [참고] 시·도의 대표성이 있는 명칭 예시: 서울특별시, 서울시, 서울, SEOUL, 경상남도, 경남 등

* 고시 세부내용

1. 협동조합연합회등의 회원 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가. 국가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전체 일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수의 1/2이상이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나. 가목에서 협동조합 수는 명칭 사용인가 신청 시점의 전월말까지 설립신고한 누적 일반 협동조합 수(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 수) × 54.2%로 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등이 법 제80조, 제115조 및 제115조의7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조직 등 필요한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2. 공제사업

공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제사업을 위한 인가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추가로 받아야 하므로,

정관을 작성하실 때 해당 내용을 꼭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