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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도시재생 뉴딜정책 지정토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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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주도…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바뀌어야
도시재생사업과 사회적경제 연계방안 지정토론

이날 지정토론에는 이기원 교육과 나눔협동조합 이사장을 좌장으로 심윤보 강릉 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센터장, 추용욱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김선기 원주협동사

회경제네트워크 사무국장, 김창완 정선군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조한솔 동네방네협동조합 대표 등이 참여했다. 스토리그래픽에서는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위해 지정토론자들의 제한 등을 정리했다.


- 추용욱 연구위원
“ 재생은 지역의 자존감 회복할 것”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등 영역이 다른 분야에서 한꺼번에 진행되려면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 열정과 목표의식은 분명한데 이행하고 추진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이 한정된 것이 안타깝다.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속도를 내야하고 속도에 따라오지 못하는 주민은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통리지역 주민들과 사업을 해보니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3년이 지나서야 주민들 스스나의 역할을 인지했는데 이제 사업이 끝난다. 시즌2, 시즌3를 준비하고는 있지

만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한다. 도시재생 사업과 사회적경제 사업 진행할 때 자율성을 보장해 줬으면 좋겠다. 예산과 사업 기간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율성 풍부한 조건에서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만들어서 그걸 나중에 중앙정부나 지자체 단위에서 평가하고, 좋은 사업계획서가 나온 지자체에 대해서는 더 많은 사업비,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도시재생 사업은 지역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역의 자존감 회복 등이 도시재생 사업의 기초이고 향후에 그러한 사업이 발현되어서 경제 사회 문화 환경과 관련된 사업들이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심윤보 센터장
“지역 인적 자원 확보가 우선”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자는 제안을 하고 싶다. 지역에서는 하나의 정책에 익숙해질 때 새로운 정책이 나와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정해야한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자주 접하게 된다. 센터 사무국에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취합해 안내를 해주고는 있지만 정보가 공유되는데 미흡한 것 같다. 마을은 지역주민이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이들이 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는 생각해볼 문제다. 또 최소한 토론회라고 하면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공감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붙여 말하자면 강원도에 사람이 없다는 말을 하고 싶다. 활동가라고 표현하지만 정말 사람 없다. 강릉지역에서 지역 자원 조사 많이 한다. 인적 자원이라는 부분에서 젊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없다. 인적 자원부터 먼저 확보해 이분들이 지역에 남아서 활동했을 때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연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또 한 가지는 보조금에 대한 기피가 있다.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주민들을 통해 주로 듣게 된다. 주민들은 보조금을 말할 때 마약과 같다고 말한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활동가들이 이야기해야 할 말을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민 활동가들에게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 이 분들을 잘 활용해서 주민활동가들이 지역에 남아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김선기 사무국장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지역 재생 핵심”

임대해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지역이 도시재생 지역에 선정된다고 가정한다면 기분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다.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도시재생에 선정됐다고 한다면, 잔잔한 일상에 돌을 맞는 기분일 것 같다. 도시재생에 대해 경제적 재생, 환경적 재생, 물리적 재생, 사회·문화적 재생 등으로 이야기 하지만 그 재생 속에는 결국 사람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사회적경제 관점에서 보면 지역이 재생된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사회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필요와 수급이 되고, 그 안에서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결국에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지역 재생의 핵심이라고 본다. 지역이 재생하는 것은 사람이 살 만한 곳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주민조직화, 주민교육, 주민 역량강화 등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주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문제점이 무엇이냐를 묻고 알아야 한다기 인생에 있어서 경제 사회 문화 정주여건 등 통틀어봤을 때 주민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듣고 그럼 이걸 같이 사회적 경제로 해결합시다.’ 라고 해서 조직화하고 사업화하고 추진하는 그 자체, 연계가 아니라 주민이 주도하는 사회적경제 그 자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연계가 아니라 그 자체로 가야 한다.




- 김창완 사무국장
"주민 자발성 ․ 협동성 등 중요"

도시재생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다.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난해 4월 강원랜드 좋은 마을 만들기 포럼을 계기로 지난 4월 설립됐다. 5개월 됐다. 지원목적은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 지원이다. 그런데 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것을 왜 할까라고 생각 했었다. 지역혁신, 사회혁신 이런 것이다

라고 느꼈다. 도시재생 뉴딜이라고 하면서 지역 사회 스스로 변화하는 것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것이 정부의 이번 정책이 아닌가 싶었다. 주민들의 자발성, 협동성 등을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줘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 최근 참석한 포럼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현재의 도시재생은 지역의 특성과 가치를 보듬는 것이 아니고 상품화하는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더 많은 사업비를 따기 위한 과잉개발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속도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경험한 것도 그렇다. 나름대로 활동가도 만들고 교육도 하고 그러면서 활동가 수도 늘어나고 그랬다. 그런데 정책 발표 후 분위기 바뀌었다. 우리는 주민 스스

로 주도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다. 활동가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준비해왔다. 그런데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주민들이 요구한다. 우리에게 몇 억짜리 사업 따줘라고 말한다. 곤혹스럽다. 실제로 도시재생 뉴딜이 도시재생의 가장 핵심적인 주민주도의 가치를 현장에서 사업자체를 흔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든다. 기본적으로 지역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주민들이 여기에 어떻게 공헌할 것이냐 등 주민 스스로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것이다. 긴 시간을 가지고 가야한다고 본다. 지역사회 가치를 잘 가꾸고 지원해야 한다 .





- 조한솔 대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되어야”

도시재생 전문가가 아니어서 현장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것들에 대한 것으로 말하겠다. 2014년도 근화동에 게스트하우스 형태로 여관업을 하게 됐다. 함께 일하는 친구들과 여관업을 가지고 공간 자체로는 활성화시켰는데 어디 가서 대출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구조다. 청년창업, 청년지원제도 등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정부에서 여관업은 사양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있든, 현실적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든 모두 배제대상,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시 말하면 정부의 사양 산업 등 종목들을 보면 구도심이거나 도시재생 안에 쇠퇴한 상권 안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일반 기업들이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앞으로 도시재생 뉴딜

을 추진한다면 이런 문제들도 함께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이후의 성과들이 지속가능할 것이냐 측면에서 본다면 미약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