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50조 원이 투입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쇠퇴 도심지 재생 사업 윤곽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28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주민들이 원하는 도서관과 주차장 등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8월 한 달 동안 지자체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 방향

정부는 전체 사업물량의 70%를 지자체가 주관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지만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할 계획이다. 30%는 중앙 공모와 공기업 제안 방식으로 이뤄진다. 중앙 공모는 지자체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안을 경쟁방식으로 평가해 선정하며, 공기업 제안도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이 시급한 곳 위주로 신규 사업지역을 110곳 이상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평가기준은 시급성과 쇠퇴도 등 지역 특성에 따른 필요성, 예산 및 부지 등을 보는 사업계획 타당성,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이다. 추진과정에서 영세 세입자와 임차인들이 내몰리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부동산 시장 관리방안도 평가하기로 했다. 특히 국토부는 지자체의 선정과정을 모니터링해 부동산 가격 동향, 도시계획 및 국정과제 등과의 부합성을 검증하는 등 과열과 선심성 사업추진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땅값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과열지역에 대한 대책도 마련된다.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감정원이 합동점검반을 구성, 현장 단속 및 주간단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과열지역은 차년도공모 물량을 제한하거나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한다.

이번 계획은 그동안 기존 사업이 대규모 계획 수립에 초첨을 둬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미흡했고, 중앙정부가 주도하면서도 지원은 부족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미흡했다는 평가에따라 추진하게 됐다. 현재 읍·면·동 기준으로 국내 2,200여개도시가 쇠퇴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은 46곳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재정 지원은 연 3,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도시재생 사업의 단위 사업 규모를 줄이는 대신 대상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주민들이 재생효과를 빠르게 느낄 수 있도록 전체 사업의 절반 이상을 동네 단위에서 주택을 개량하고, 소규모 생활편의 시설을 설치해주는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시재생 사업의 유형

사업 유형은 면적 규모에 따라 5가지로 추진된다. 기존 도시재생 사업에서 시행하던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 근린형’에 두 가지 유형이 추가됐다. 1,000가구 이하 동네의 주택을개량하고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해주는 ‘우리 동네 살리기’와 저층 단독주택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거정비 지원형’이다. 재원 마련의 큰 틀도 정해졌다. 정부는 연평균 재정 2조원, 주택도시기금 5조원, 공기업 3조원 등으로 10조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자체와 공기업, 국회,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총리실 산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말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확정한다.

이후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평가(10~11월)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를 올해 말 최종 선정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주도해 계획을 마련하고 주차장, 마을 도서관, 공원녹지 등 생활밀착형 편의시설을 공급하는 등 지역 맞춤형 재생을 추진할 것” 이라며 “추진과정에서 영세 세입자, 임차인들이 내몰리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을마련하고 부동산 가격 동향도 세심하게 점검하고 관리하여 따뜻한 재생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규 사업지역 선정 일정

7.28 선정계획(안) 마련 및 지자체 설명

7.31 관계부처 TF(국토부 1차관 주관) 구성

8월 중 지자체, 공기업, 국회 대상 종합 설명회

8.25(잠정) 1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확정

공모 가이드라인 시달 및 공모 실시

9월 말~10월 초 사업계획서 접수

10~12월 사업계획서 평가 및 최정 선정

글. 원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