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하고 싶은 청년, 창업하고 싶은 청년, 원하는 공부를 하고 싶은 청년, 불안한 미래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청년,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쓰는 백수 청년, 이 땅의 수많은 청년들이 어느 순간부터 길을 잃고 있다. 이들에겐 일자리가 필요하다.

가장 아름다워야 할 청춘의 시절… 희망은 어디에

가장 아름다워야 할 청춘의 시기에 어두운 독서실이거나 꽉 막힌 방에 틀어박혀 미래를 준비한다. 그렇다고 희망이 보이는 것도 아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역대 최대 청년실업률을 갱신했다며 불난 데 기름을 붓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청년들이 정부 정책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닌지도 벌써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자신의 잘못은 아니라고 애써 외면해보지만 거리에서도, 도서관에서도, 식당에서도 모두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보인다. 어느새 죄인 아닌 죄인 취급을 받는다. 오죽했으면 한 일간지는 ‘청년이어서 죄송합니다’란 기획 시리즈를 내놓기까지 했을까. 청년에게 힘을 주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문제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한 시리즈란 것을 모를 리 없지만 씁쓸함은 어쩔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국정농단 사태가 온 나라를 휩쓸었고, 그 어이없음과 방탕함에 황당하기까지 했을 것이다. 고통은 이미 오래전부터 만성질환처럼 몸에 자리 잡고 있어 아프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어이없음이 뜻밖에도 새정권을 탄생시켰다.

거리나 카페, 술집에서 만난 청년들은 힘든 시기지만 과거와는 그나마 조금 달라지지 않겠냐고 말한다. 미대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 중인 한 청년은 일자리문제가 가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지만 비정규직 문제 등 사회 도처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들도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이돌 같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새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지금처럼 사회적 약자를 돌보기를 바라는 예쁜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창업을 준비중인 또 다른 청년은 문화기획자를 꿈꾼다. 무엇보다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년이다. 농부의 길을 걷고 있는 한 청년은 새 대통령의 공약에서 농업 부분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며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취직이 인생 최대 목표인 청년은 그나마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린다는 새 대통령의 공약에 잔뜩 기대를 걸고 있다. 다만 양적으로 늘리는 것 보다 질적으로도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새 대통령이 취임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대통령의 파격적인 행보에 모든 언론이 연일 대서특필이다.

심지어 장애인 회사에서 만든 낡은 구두를 아직까지 신고 다닌다며 그의 인품과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다. 그렇다면 새 대통령은 청년과 관련해 어떤 공약을 했을까. 그의 공약이 이 땅의 청년들 꿈을 이루게 해줄 수 있을까. 그의 공약을 살펴봤다.

“청년실업률 4월 기준 11.2% 역대 최고치로 치솟아”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첫 해였던 2013년 8.0%이던 청년층(만 15~29세) 실업률은 지난해 9.8%까지 높아졌다. 올해 1분기 청년실업률은 10.8%로 치솟았고 4월 기준으로는 11.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층 취업난은 결혼기피와 저출산 등 부작용으로 이어진다. 성장엔진이 꺼진 채로 흘러왔고 양극화의 심화로 공동체는 산산조각이 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업무 첫 지시는 ‘일자리위원회 설치하라’

문 대통령은 취임 첫 업무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청년 세대가 문재인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한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일자리를 만들어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공공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올해만 소방관 1,500명, 경찰1,500명, 교사 3,000명 등 1만2,000여명을 추가로 뽑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예산 중 올해 공무원 추가 채용과 관련된 예산은 4,080억 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 중소기업 채용보조금도 확대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앞으로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을 2명 채용할 경우 추가로 채용하는 1명에대해서는 연간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원 대상은 연 5만여 명 수준이며 예산으로 따지면 연간 1조원에 달한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채용보조금은 시행령만 바꾸면 언제든지 도입 가능하다.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청년고용할당제 도입도 검토될 전망이다. 현재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만 정원 대비 청년 고용 인원을 3% 이상 채우도록 하는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를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공기관은 3%에서 5%로, 민간 기업은 규모에 따라 차등(300인 이상 3%, 500인 이상 4%,1000인 이상 5%) 적용한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300~1000인 미만 기업에 3%를 적용하고 1000인 이상 기업에 5%를 적용할 경우 추가 채용 인원은 14만1,436명에 달한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 재계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실제 도입까지는 많은 논의과정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의 핵심 일자리 창출 정책이 모두 실현될 경우 청년실업률은 단기적으로나마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청년(15~29세) 실업자는 43만5,000명인데 범위를 좁혀 취업 적극 연령대인 25~29세 실업자는 23만6,000여명이다. 연간 6만 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채용을 지금보다 대폭 늘리고, 대기업에 청년고용할당제를 실시하며, 중소기업 채용보조금을 통해 취업인력을 확대한다면 지난 4월 기준 11.2%에 달하는 청년실업률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주거문제 해결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시와 성남시 등에서 시행한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만 18~34세 미취업 청년들이 구직활동 중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업부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1인 가구) 임대주택을 30만실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 3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분양하며, 3자녀 이상 가구는 큰 평형을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반지하·옥탑방·고시원의 줄임말을 ‘지·옥·고’로 부른다. 청년들의 열악한 주거문제를 대변하는 신조어로 퍼지고 있다. 주거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기에 대학생과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하다. 지난해 9월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직장생활 5년 미만의 사회초년생 525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회초년생들의 평균 주택 임대보증금은 1,215만원, 월세는 35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의 4분의 1 가까이가 주거비로 들어가는 셈이다. 청년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민달팽이유니온이 통계청의 2016 상반기 자료를활용해 작성한 것에 따르면 서울의 청년주거빈곤율은 40.4%다. 강원도는 제주 37%, 부산 34.6%에 이어 34.4%로 조사됐다.
 

청년들 결국 일자리였다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승리를 거머쥔 것은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한 20~40대의 탄탄한 지지를 바탕으로, 50대표심까지 끌어왔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대선 당시 KBS MBC SBS 등 방송 3사와 칸타퍼블릭 코리아리서치센터, 리서치앤리서치가 함께 진행한 출구조사 결과를보면 문 대통령은 20대부터 50대 유권자들로부터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특히 20대에선 47.6%, 30대 56.9%, 40대 52.4%를 얻어 2위를 차지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격차가 각각 29.7%포인트, 38.9%포인트, 30.2%포인트 벌어지는등 압도적 득표율을 기록했다.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최대 승부처로 꼽혀온 50대에서도 문 대통령은 36.9%, 지지율로 26.8%를 얻는 데 그친 보수 성향의 홍준표 후보를 10%포인트 차이로 앞질렀다. 반면 60세이상 연령층에서는 정반대였다. 홍 후보가 60대에서 45.8%의지지를 얻었으나 문 대통령은 24.5%에 그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19대 대선 선거인 수를 보면 20~30대는 지난 대선 때보다 유권자 수가 줄어든 반면 50대 이상, 특히 60대 이상 유권자 수는 확연히 증가했다. 단순 수치로만 보면 상대적으로 진보성향의 20~40대 지지를 받고 있는 문 대통령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지만, 이들의 적극 투표가 문대통령 승리를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가 대선을 앞두고 실시한 2차 유권자 여론조사 결과 20대와 30대에서 적극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지난 대선에 비해 늘어나기도 했다. 청년들이 보여준 열띤 지지에 새 정부는 어떻게 응답을 할까. 지켜봐야 할 일이다.
글. 원사호